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이하 ‘고객만족센터’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만족센터는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방문민원 정보주체동의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서면민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2호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고객만족센터는 법령에 따라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방문민원 정보주체동의 연락처,주소,성명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 개인정보 처리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 수집항목
    서면민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2호 연락처,주소,성명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고객만족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방문민원 정보주체동의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10년
    서면민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2호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10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고객만족센터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고객만족센터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고객만족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고객만족센터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고객만족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고객만족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고객만족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고객만족센터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감사담당관 민원정보 에니아소프트 시스템 운영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고객만족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
    (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고객만족센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고객만족센터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만족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⑥ 고객만족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고객만족센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고객만족센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만족센터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7.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고객만족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담당관 고객만족센터장 전화 : 044-201-3141
    FAX : 044-201-5506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감사담당관 민원시스템 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8. 20.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