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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에 의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율 - 터널,철강교설치,교량 등 : 5/100 - 도로(포장공사포함) : 3/100 - 기타 : 2/100 하자담보책임기간 - 교량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소는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
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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